이슈호스팅 2025년도 기초생활제도 주요 변경사항

🔷 1. 생계급여: 소득 산정 기준 완화

2024년

• 기준 중위소득: 1인 가구 기준, 소득의 32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계급여 지급
•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: 차량 가액 100%를 소득으로 환산, 더 많은 자산 보유자는 수급에서 제외됨

2025년

• 기준 중위소득 인상: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.34% 인상, 4인 가구 기준 6.42% 인상
•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완화: 차량 가액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하여,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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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2. 의료급여: 본인 부담 체계 개편

2024년

• 본인부담 체계: 정액제로 외래 진료 시 1~2천 원의 부담만 발생
• 건강생활유지비: 월 6천 원 지원

2025년

• 본인부담 체계 : 정률제로 개편. 외래 진료 시 의원 4%, 병원 6% 부담. 약국은 5천 원 상한
• 건강생활유지비 인상: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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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3. 주거급여: 임대료 상한액 및 주택 수선비 인상

2024년

• 임대료 상한액: 기존 기준 임대료 적용
• 주택 수선비: 인상률 반영되지 않음

2025년

• 임대료 상한액 인상: 1.1만 원에서 2.4만 원까지 증가​
• 주택 수선비 인상: 29% 인상되어 자가가구의 수선비 부담 경감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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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4.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 인상

2024년

• 교육활동지원비: 기본 지원
• 고등학생 지원: 입학금, 수업료 등 일부 부담

2025년

• 교육활동지원비 인상: 약 5% 수준으로 인상
•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학교: 실비로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 지원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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👵 5.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

2024년

• 부양의무자 기준: 연 소득 1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
• 노인 근로소득 공제: 75세 이상에게만 적용

2025년

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연 소득 1.3억 원 초과로 변경
• 노인 근로소득 공제: 65세 이상으로 확대​

 

 

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은 2024년 대비 전반적으로 혜택이 증가하고,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각 항목별 변화는 기초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, 복지 혜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